서대문구의회

제271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1. 5. 12.

행 정 복 지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박 승 락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17호

2. 제 안 자 : 서대문구청장

3. 제안일자 : 2021년 4월 26일

4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30일

Ⅱ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존치필요가 없는 기금운용계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사업완료 ‘구의회청사 건립 계정’ 폐지 및 해당 기금운용관 삭제 (안 제3조, 안 제15조)

2. 위원회의 회의, 해촉 규정 정비 (안 제10조 ∼ 안 제12조)

3. 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17조)

- (현행)2021년 12월 31일 → (개정)2026년 12월 31일 (5년 연장)

4.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
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13조 ∼ 안 제16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

-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, 제15조

2. 입법예고(2021. 1.27. ∼ 2021. 2.16.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의견

1.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

❍ 「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공용청사 및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 6월에 제정된 조례로서,

❍ 구의회청사 계정, 동 주민센터 계정, 교육 및 문화․체육시설 건립 계정으로 나누어 설치․운용하고 있음.

❍ 본 조례개정안은 이미 구의회 청사 완공으로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.

❍ 검토컨대,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의 폐지는 그 효력을 다한 것으로 폐지가 타당하고

❍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, 나머지 두 계정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2.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현황

❍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은 전년대비 593백만원(23.9%)이 감소한 1,887백만원이고,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은 3,976백만원(31.3%) 증가한 16,659백만원이며,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은 8천만원(1.5%) 증가한 5,409백만원임.

❍ 3개 계정 모두 수입계획의 100%가 예치금으로, 최초 조성이후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입이 없었고 융자성 사업 지출 또한 없었음.

❍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은 내년도 71억원 규모의 비융자성 사업 지출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비임.

❍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은 2017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집행내역이 없음. 최초 조성시에는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50억원의 재원을 적립하였으나 서울시립 가재울도서관으로 추진됨에 따라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 상황임. 본 계정의 활용계획 또는 처리방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임.(문화체육과)

3. 기타 : 수정 필요 사항

❍ 개정안 제16조는 “(전략)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을 따른다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을 준용하고...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❍ “준용”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.

❍ 일반적으로 법령은 조례에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‘준용’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법제처 의견제시 사례(의견16-0054), 반대로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한다는 것도 옳지 않음. 왜냐하면 하위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것이지 하위 자치법규를 끌어와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임.

❍ 따라서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(예시)
제1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	제16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을 준용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6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에 따르고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